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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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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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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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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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