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제노동기구의

,

핵심협약인

,

강제노동

,

협약의

,

비준을

,

추진하면서

,

해당

,

협약에

,

부합하는

,

내용으로

,

법률을

,

개정하기

,

위하여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

소집

,

대상인

,

보충역이

,

현역

,

복무를

,

원하는

,

경우에는

,

현역으로

,

병역처분을

,

변경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현역보충역

,

복무에

,

대한

,

개인의

,

선택권을

,

확대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