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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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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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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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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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통합방위본부가

,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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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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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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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분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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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

침투？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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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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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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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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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법적

,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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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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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

원칙을

,

보다

,

충실히

,

구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