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임 ...

제안이유

,

전기는

,

헌법에

,

규정하고

,

있는

,

모든

,

국민의

,

인간다운

,

생활을

,

권리를

,

충족시키기

,

위한

,

필수적인

,

재화

,

하나로

,

국민의

,

편리한

,

생활을

,

위해서

,

없어서는

,

되는

,

자원임

,

이에

,

전기의

,

지속적이고

,

안정적인

,

공급뿐만

,

아니라

,

이를

,

위한

,

전기산업의

,

토대

,

마련과

,

육성에

,

대해

,

국가의

,

역할이

,

절실히

,

요구됨

,

또한

,

4차

,

산업혁명

,

변화하는

,

시장

,

환경에

,

따라

,

전기산업의

,

생태계

,

역시

,

급변하고

,

있음

,

이처럼

,

다양하고

,

급격한

,

시대적

,

흐름에

,

맞춰

,

원활하게

,

대응할

,

있도록

,

국가의

,

체계적인

,

전기산업정책관리가

,

요구됨

,

그러나

,

전기는

,

그것이

,

갖는

,

국가적

,

사회적

,

중요성에

,

비해

,

현행

,

법체계상

,

전기산업발전의

,

근거가

,

되는

,

기본법조차

,

전무한

,

실정임

,

전기사업법

,

전기와

,

관련된

,

다른

,

법률들이

,

존재하지만

,

전기산업의

,

기반조성이나

,

육성을

,

위한

,

체계적인

,

규정은

,

미흡하다는

,

지적임

,

전기사업법의

,

경우

,

전기에

,

대한

,

대표적인

,

법률로

,

알려져

,

있지만

,

해당

,

법률은

,

전기의

,

산업적

,

측면보다는

,

전기사업

,

허가나

,

전력시장의

,

운영

,

실질적인

,

전기사업의

,

관리

,

그리고

,

전력수급계획과

,

같이

,

전력공급과

,

수요에

,

방점을

,

법률이라는

,

문제제기가

,

나오고

,

있음

,

전기공사업법이나

,

전력기술관리법의

,

경우도

,

각각

,

전기공사

,

전력기술관리와

,

같이

,

전문분야를

,

위주로

,

제한적인

,

규정이

,

있을

,

전기산업의

,

발전이나

,

육성에

,

관한

,

근본적인

,

정책을

,

유도하기에는

,

부족한

,

면이

,

있다는

,

평가임

,

또한

,

다른

,

분야의

,

자원이나

,

사회서비스는

,

기본법을

,

토대로

,

법체계를

,

갖춰

,

해당

,

분야의

,

발전을

,

도모하고

,

있다는

,

점도

,

지적되고

,

있음

,

물관리

,

방송통신

,

건설산업

,

철도산업

,

등은

,

현재

,

기본법이

,

마련되어

,

운영

,

중인

,

반면에

,

국가의

,

중요

,

에너지인

,

전기산업에

,

대해선

,

기본법이

,

부재하다는

,

점이

,

문제로

,

제기되는

,

상황임

,

전기산업은

,

국민의

,

삶의

,

질과

,

직결되는

,

중요한

,

산업임

,

게다가

,

최근

,

발전원의

,

다변화와

,

ICT

,

기술과의

,

융복합

,

활성화

,

등으로

,

다양한

,

관련

,

산업이

,

등장함에

,

따라

,

새로운

,

성장동력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

제정하여

,

전기산업을

,

명확하게

,

정의하고

,

전기산업의

,

육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해

,

전기산업의

,

체계적이고

,

지속적인

,

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전기산업의

,

지원

,

육성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여

,

전기산업

,

발전의

,

기반을

,

조성하고

,

경쟁력을

,

강화함으로써

,

전기산업의

,

건전한

,

발전과

,

국민경제

,

복리향상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는

,

전기산업의

,

발전을

,

위한

,

시책을

,

수립하고

,

추진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방안

,

등을

,

마련하기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4조) 다

,

정부는

,

전기의

,

소중함을

,

국민에게

,

알리고

,

전기산업인의

,

긍지와

,

자부심을

,

고취시키기

,

위하여

,

매년

,

4월

,

10일을

,

전기의

,

날로

,

정하여

,

기념행사를

,

함(안

,

제5조)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전기산업의

,

발전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추진하도록

,

하며

,

기본계획과

,

시행계획의

,

효율적인

,

수립추진을

,

위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기본계획

,

전기산업에

,

관한

,

중요정책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에

,

전기산업정책심의회를

,

둠(안

,

제7조부터

,

제9조까지) 마

,

정부는

,

전기산업의

,

국제경쟁력을

,

강화하고

,

전기

,

생산공급이용의

,

안전성과

,

효율성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전기산업의

,

육성에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고

,

이를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10조)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전기산업

,

관련

,

전문인력의

,

양성과

,

고용촉진을

,

위한

,

시책을

,

수립하고

,

추진하여야

,

함(안

,

제11조) 사

,

정부는

,

전기산업의

,

국제협력을

,

추진하고

,

남북한

,

전기산업분야의

,

상호교류와

,

협력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13조

,

제14조) 아

,

전기산업

,

육성과

,

신기술

,

개발에

,

지장을

,

초래하는

,

불필요한

,

규제를

,

완화하거나

,

해소하기

,

위하여

,

관련

,

규제를

,

점검개선하도록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