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2016년 구의역에서 열차진입 여부를 확인해 줄 동료 없이 홀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이던 19세 청년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

제안이유

,

,

2016년

,

구의역에서

,

열차진입

,

여부를

,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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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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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

홀로

,

스크린도어

,

정비작업

,

중이던

,

19세

,

청년이

,

승강장에

,

진입하는

,

열차에

,

치여

,

숨지는

,

사고가

,

발생하였고

,

2017년

,

10월에는

,

철도시설공단과

,

계약한

,

업체

,

5곳

,

4개

,

업체가

,

최저임금을

,

위반한

,

것으로

,

밝혀지기도

,

하였음

,

이처럼

,

비극적인

,

사고

,

발생

,

이후에도

,

공공부문

,

간접고용

,

노동자들의

,

근로조건이

,

지켜지지

,

않는

,

사례가

,

반복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

,

해당

,

계약을

,

이행하기

,

위하여

,

계약상대자가

,

고용한

,

근로자의

,

근로조건을

,

계약조건에

,

포함시키고

,

이를

,

해당

,

근로자에게

,

알리도록

,

하며

,

고용주에게

,

징벌적

,

손해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들의

,

최소한의

,

생활을

,

보장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중앙관서의

,

또는

,

계약담당공무원은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을

,

체결할

,

해당

,

계약을

,

이행하기

,

위하여

,

계약상대자가

,

고용한

,

근로자의

,

근로조건을

,

계약조건에

,

포함시켜야

,

함(안

,

제5조의4) 나

,

계약상대자는

,

확정된

,

근로자의

,

근로조건을

,

근로자에게

,

알려야

,

하며

,

위반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안

,

제11조제3항

,

제37조

,

신설) 다

,

계약상대자가

,

근로자의

,

근로조건을

,

위반하여

,

근로자에게

,

손해를

,

입힌

,

경우에는

,

손해의

,

3배를

,

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배상책임을

,

짐(안

,

제36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