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의 등장은 이른바 “데이터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사회 구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의

,

발달에

,

따른

,

빅데이터의

,

등장은

,

이른바

,

“데이터혁명”이라

,

불리는

,

4차

,

산업혁명을

,

견인하며

,

새로운

,

산업과

,

일자리를

,

창출하고

,

경제와

,

사회

,

구조

,

전반을

,

빠르게

,

변화시키고

,

있음

,

우리나라는

,

의료

,

교육

,

재난안전

,

사회

,

분야에서

,

공공부문의

,

관리감독이

,

수행하는

,

역할이

,

국가로서

,

정부

,

부처에

,

집적된

,

데이터의

,

양이

,

방대함을

,

고려할

,

이러한

,

공공데이터를

,

적극적으로

,

공유하고

,

적절한

,

방식으로

,

표준화하여

,

개방할

,

경우

,

행정비용을

,

절감하고

,

신산업

,

발달을

,

촉진하는

,

긍정적인

,

영향을

,

미칠

,

있음

,

아울러

,

민간의

,

데이터

,

이용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연구개발을

,

수행하고

,

공공민간분야의

,

협력을

,

촉진함으로써

,

부문에

,

산재된

,

데이터가

,

효과적으로

,

활용될

,

있도록

,

필요한

,

지원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를

,

위해서는

,

데이터

,

정책을

,

총괄하고

,

데이터

,

이용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연구지원

,

업무를

,

수행하는

,

전담조직을

,

두어

,

정책의

,

전문성과

,

효율성을

,

제고할

,

필요가

,

있음에도

,

현재

,

이와

,

관련된

,

업무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일부

,

부처에서

,

여타

,

업무와

,

함께

,

수행하고

,

있어

,

범정부

,

차원에서

,

통합적이고

,

효과적인

,

데이터

,

정책을

,

추진하는

,

데에는

,

한계가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공공데이터

,

정책을

,

수립총괄조정하고

,

데이터

,

이용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연구개발협력지원에

,

관한

,

사무를

,

전담하도록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

신설함으로써

,

효율적인

,

데이터

,

관리를

,

도모하고

,

나아가

,

국가의

,

성장동력

,

창출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