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훈병원

,

외에

,

정부가

,

지정하여

,

진료를

,

위탁한

,

의료기관에서

,

진료를

,

받고

,

진료비용을

,

감면받을

,

있는

,

대상자의

,

기준

,

연령을

,

현행

,

75세

,

이상에서

,

70세

,

이상으로

,

조정하여

,

국가의

,

의료지원을

,

강화함으로써

,

국가를

,

위하여

,

희생하거나

,

공헌한

,

국가유공자

,

유족

,

또는

,

가족에

,

대하여

,

국가가

,

합당한

,

예우와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