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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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