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주택법상

,

주택에

,

포함되지

,

않아

,

주택연금

,

지원대상에서

,

제외되는

,

준주택인

,

주거용

,

오피스텔도

,

주택연금

,

대상주택이

,

있도록

,

하여

,

오피스텔

,

거주

,

고령층의

,

노후

,

주거

,

부담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주택연금

,

대상주택에

,

분양된

,

노인복지주택을

,

포함하는

,

특례에

,

주거목적으로

,

사용되는

,

오피스텔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