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1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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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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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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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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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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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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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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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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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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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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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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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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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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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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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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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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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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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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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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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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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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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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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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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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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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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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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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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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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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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43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