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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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

조성을

,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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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

등의

,

추진과

,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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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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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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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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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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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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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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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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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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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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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융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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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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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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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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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융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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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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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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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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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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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또는

,

광주광역시장이

,

지원금융자금을

,

회수할

,

있도록

,

하고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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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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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

자금의

,

지원

,

또는

,

융자를

,

제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