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자녀가 사망한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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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속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