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 관리직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도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원장의 재직 횟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교장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자율학교에서

,

공모로

,

교장을

,

선발하여

,

임용하는

,

경우

,

3년

,

이상의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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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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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이상의

,

교원

,

경력만

,

있으면

,

공모

,

교장이

,

있음

,

이에

,

학교

,

관리직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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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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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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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될

,

있어

,

관리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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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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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

사람이

,

교장이

,

있고

,

학교

,

경영의

,

질이

,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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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

비판이

,

있음

,

한편

,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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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

원칙적으로

,

교장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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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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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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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

공모

,

교장원장의

,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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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

않아

,

형평성

,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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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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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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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자율학교

,

교장의

,

공모

,

자격을

,

교감자격증

,

소지자로

,

강화하여

,

관리자의

,

능력을

,

검증받은

,

사람이

,

교장으로

,

임용될

,

있도록

,

하며

,

공모

,

교장원장으로서의

,

재직

,

횟수도

,

교장원장의

,

중임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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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여

,

공모

,

교장원장과

,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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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

교장원장

,

간의

,

형평성을

,

맞추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제3항

,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