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자율학교에서

,

공모로

,

교장을

,

선발하여

,

임용하는

,

경우

,

3년

,

이상의

,

교육기관

,

종사경력

,

또는

,

15년

,

이상의

,

교원

,

경력만

,

있으면

,

공모

,

교장이

,

있음

,

이에

,

학교

,

관리직으로서의

,

자질을

,

검증받지

,

않은

,

사람도

,

공모

,

교장으로

,

임용될

,

있어

,

관리자로서의

,

능력이나

,

리더십이

,

부족한

,

사람이

,

교장이

,

있고

,

학교

,

경영의

,

질이

,

보장될

,

없다는

,

비판이

,

있음

,

한편

,

현행법에

,

따르면

,

원칙적으로

,

교장원장은

,

번만

,

중임할

,

있으나

,

공모

,

교장원장의

,

재직

,

횟수는

,

이에

,

포함되지

,

않아

,

형평성

,

논란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자율학교

,

교장의

,

공모

,

자격을

,

교감자격증

,

소지자로

,

강화하여

,

관리자의

,

능력을

,

검증받은

,

사람이

,

교장으로

,

임용될

,

있도록

,

하며

,

공모

,

교장원장으로서의

,

재직

,

횟수도

,

교장원장의

,

중임

,

제한

,

횟수에

,

포함하여

,

공모

,

교장원장과

,

그렇지

,

않은

,

교장원장

,

간의

,

형평성을

,

맞추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제3항

,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