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치참여에

,

대한

,

국민들의

,

인식

,

함양을

,

위해서는

,

아동청소년을

,

대상으로

,

하는

,

주권의식

,

민주적

,

정치제도

,

선거권자의

,

권리의무

,

정치참여

,

등에

,

관한

,

교육이

,

중요함에도

,

우리나라는

,

청소년에

,

대한

,

시민교육이나

,

정치교육이

,

미흡한

,

실정임

,

따라서

,

정당이

,

국고보조금을

,

재원으로

,

18세

,

미만의

,

예비유권자를

,

대상으로

,

정치현안이나

,

정강정책

,

등에

,

대한

,

정보제공

,

교육을

,

실시

,

있도록

,

함으로써

,

예비유권자들이

,

민주시민으로서

,

정치적

,

역량을

,

강화하고

,

시민성을

,

함양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1항제6호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송옥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39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