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치참여에

,

대한

,

국민들의

,

인식

,

함양을

,

위해서는

,

아동청소년을

,

대상으로

,

하는

,

주권의식

,

민주적

,

정치제도

,

선거권자의

,

권리의무

,

정치참여

,

등에

,

관한

,

교육이

,

중요함에도

,

우리나라는

,

청소년에

,

대한

,

시민교육이나

,

정치교육이

,

미흡한

,

실정임

,

따라서

,

정당의

,

정책연구소로

,

하여금

,

18세

,

미만의

,

예비유권자를

,

상대로

,

정치현안

,

정강정책

,

등에

,

대한

,

교육이

,

가능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예비유권자들이

,

민주시민으로서

,

정치적

,

역량을

,

강화하고

,

시민성을

,

함양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신설

,

제62조제1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