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

제안이유

,

우리나라

,

서비스산업은

,

고용과

,

부가가치

,

측면에서

,

높은

,

비중을

,

차지하는

,

핵심

,

산업임에도

,

불구하고

,

제조업에

,

비해

,

생산성이

,

낮은

,

수준이므로

,

서비스산업을

,

장기적

,

시야에서

,

지속적이고

,

체계적인

,

육성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서비스산업

,

관련

,

정책

,

협의체인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

설치운영함으로써

,

정책의

,

추진체계를

,

강화하는

,

한편

,

서비스산업의

,

생산성

,

향상과

,

발전

,

기반조성을

,

위하여

,

서비스산업

,

연구개발

,

확대

,

전문연구기관

,

교육기관

,

육성

,

국외진출

,

지원

,

등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서비스산업이

,

우리

,

경제의

,

경쟁력

,

강화를

,

이끌

,

있는

,

제도적

,

기반을

,

구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서비스산업발전

,

기본계획과

,

연도별

,

시행계획의

,

수립시행

,

추진상황의

,

점검(안

,

제5조부터

,

제7조까지)정부는

,

5년마다

,

서비스산업의

,

발전에

,

관한

,

중장기

,

정책목표

,

기본방향을

,

정하는

,

서비스산업발전

,

기본계획을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수립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하여

,

시행하도록

,

하며

,

추진상황을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

점검하도록

,

함 나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

설치

,

운영(안

,

제9조부터

,

제11조까지)서비스산업

,

발전에

,

관한

,

주요

,

정책과

,

계획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기획재정부에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은

,

기획재정부장관과

,

민간

,

위촉위원이

,

공동으로

,

맡도록

,

하며

,

위원회의

,

업무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실무위원회를

,

있도록

,

함 다

,

서비스산업

,

연구개발

,

활성화

,

투자

,

확대(안

,

제14조

,

제15조)기존의

,

제조업

,

중심의

,

연구개발에서

,

벗어나

,

서비스산업의

,

특성을

,

반영한

,

서비스산업

,

연구개발의

,

개념을

,

새로이

,

정립하고

,

연구개발

,

투자의

,

확대를

,

유도하기

,

위하여

,

연구개발

,

성과를

,

정부가

,

인증하고

,

자금지원

,

세제지원

,

연구개발

,

성과의

,

상용화

,

촉진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 라

,

서비스산업

,

분야의

,

정보통신

,

관련

,

기술

,

서비스

,

활용

,

촉진(안

,

제18조)정부는

,

정보통신

,

관련

,

기술

,

서비스를

,

서비스산업

,

분야에

,

적극

,

활용하도록

,

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고

,

우수

,

활용

,

사례를

,

발굴지원할

,

있도록

,

함 마

,

서비스산업

,

발전에

,

필요한

,

지원제도의

,

근거

,

마련(안

,

제19조부터

,

제21조까지)정부는

,

경쟁력

,

있는

,

서비스기업의

,

창업

,

국외진출을

,

체계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중점

,

육성

,

서비스산업을

,

선정하여

,

지원하고

,

창업에

,

필요한

,

자금인력

,

지원

,

조세감면

,

등의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며

,

제조업에

,

비하여

,

서비스산업에

,

불리한

,

지원제도를

,

지속적으로

,

발굴하여

,

개선해

,

나가도록

,

바

,

서비스산업

,

특성화

,

교육기관의

,

지정(안

,

제24조)정부는

,

서비스산업

,

분야의

,

전문인력

,

양성에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추진하고

,

서비스산업

,

특성화

,

기관단체

,

고등학교대학

,

교육기관을

,

서비스산업

,

특성화

,

교육기관으로

,

지정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함 사

,

서비스산업

,

전문연구센터의

,

지정(안

,

제25조)기획재정부장관은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서비스산업

,

발전을

,

추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기초

,

조사

,

연구

,

정책적

,

제언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전문연구센터를

,

지정하여

,

지원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