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납세자의

,

신고내용에

,

대한

,

성실도

,

분석결과

,

불성실의

,

혐의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등에

,

정기적으로

,

대상을

,

선정하여

,

세무조사를

,

있으며

,

정기적으로

,

대상을

,

선정하는

,

세무조사

,

이외에도

,

납세자가

,

납세협력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또는

,

구체적인

,

탈세

,

제보가

,

있는

,

경우

,

등에

,

대하여

,

세무조사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동일한

,

세원에

,

대하여

,

국세청과

,

지방자치단체가

,

각각

,

국세와

,

지방세

,

사무의

,

영역에서

,

조사가

,

이루어질

,

경우

,

중복

,

조사로

,

납세자의

,

피해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또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세무조사를

,

시행할

,

경우

,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

따른

,

세무공무원이

,

시행하는

,

세무조사와는

,

별개로

,

되며

,

상호

,

중복

,

불가하여

,

지방세기본법이

,

규정한

,

지방세

,

영역의

,

세무조사가

,

시행

,

종결된

,

것을

,

근거로

,

국세청이

,

수행해야

,

국세

,

영역에서의

,

세무조사가

,

무력화될

,

우려

,

또한

,

존재함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국세인

,

소득세

,

법인세의

,

과세표준과

,

동일한

,

금액으로

,

과세표준을

,

설정하는

,

지방소득세에

,

대한

,

세무조사를

,

실시할

,

때에는

,

국세기본법상의

,

지방국세청장

,

또는

,

관할

,

세무서장과

,

조사대상

,

세목

,

과세기간

,

조사기간

,

등을

,

협의조정하도록

,

하는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여

,

납세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과세

,

형평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81조의4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