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후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임
,하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국내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가능한
,‘실내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보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실내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시설기준
,준수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아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