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수은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
제안이유
,최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수은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사용금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학교시설
,교사대지(校舍垈地)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사대지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사대지
,체육장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
,체육장이
,시설기준
,안전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안전점검을
,받아야함
,경우
,유해성
,검사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음
,또한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사대지
,체육장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함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교사대지
,체육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음(안
,제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