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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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