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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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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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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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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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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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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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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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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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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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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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비의

,

무분별한

,

취급에

,

대한

,

국가의

,

관리감독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불법촬영

,

근절을

,

위하여

,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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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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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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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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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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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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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서

,

불법촬영물

,

촬영도구의

,

유통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명시하고자

,

함(안

,

제3조제1항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