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함 지난 10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발생건수는 연 평균 46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 범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촬영장비의 무분별한 취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텔레그램

,

n번방

,

사건

,

불법촬영으로

,

인한

,

디지털

,

성범죄

,

문제가

,

심각한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으며

,

피해자들은

,

정상적인

,

생활이

,

불가능할

,

정도로

,

피해의

,

정도가

,

매우

,

극심함

,

지난

,

10년간

,

카메라

,

등을

,

이용한

,

촬영죄

,

발생건수는

,

평균

,

4600여

,

건에

,

이르고

,

있는

,

것에

,

비해

,

디지털

,

성폭력

,

범행의

,

도구가

,

있는

,

촬영장비의

,

무분별한

,

취급에

,

대한

,

국가의

,

관리감독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불법촬영

,

근절을

,

위하여

,

적극적으로

,

나서서

,

힘써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법에

,

따른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서

,

불법촬영물

,

촬영도구의

,

유통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명시하고자

,

함(안

,

제3조제1항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