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