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