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중소기업자가

,

직접

,

생산제공하는

,

제품으로서

,

판로

,

확대가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제품을

,

중소기업자간

,

경쟁제품으로

,

지정하고

,

공공기관의

,

장이

,

경쟁제품을

,

중소기업자간

,

경쟁의

,

방법으로

,

조달계약을

,

체결하려는

,

경우

,

중소기업자의

,

직접생산

,

여부를

,

확인하도록

,

하고

,

있음

,

직접생산

,

여부의

,

확인

,

기준은

,

경쟁제품을

,

생산하는

,

필요한

,

공장

,

설비

,

장비

,

최소

,

인력

,

등이며

,

매년

,

2만개

,

정도의

,

중소기업이

,

중소기업자간

,

경쟁입찰에

,

참여하기

,

위하여

,

직접생산

,

확인을

,

받고

,

있음

,

그러나

,

창업기업의

,

경우

,

설립

,

초기부터

,

투자비용이

,

드는

,

공장

,

설비

,

등을

,

갖추기에는

,

많은

,

어려움이

,

있을

,

것으로

,

예상됨

,

또한

,

직접생산

,

확인을

,

받은

,

중소기업이

,

공공기관과

,

납품계약을

,

체결한

,

이후

,

자연재난

,

또는

,

화재

,

등으로

,

생산설비가

,

멸실되어

,

계약이행을

,

없게

,

됨에

,

따라

,

계약이

,

해제

,

또는

,

해지되는

,

사례도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기술개발을

,

통하여

,

경쟁제품에

,

대한

,

사용？수익할

,

있는

,

권리는

,

보유하고

,

있으나

,

생산설비

,

등을

,

갖추지

,

못한

,

창업기업과

,

자연재난

,

등으로

,

공장

,

시설

,

등의

,

피해를

,

입은

,

중소기업

,

등이

,

다른

,

중소기업의

,

생산설비를

,

이용하여

,

경쟁제품을

,

생산하려는

,

경우에

,

한하여

,

공공조달시장에

,

진출

,

기회를

,

제공하고

,

계약이행을

,

원활히

,

하여

,

경영정상화가

,

조기에

,

이루어질

,

있도록

,

직접생산

,

확인제도에

,

대한

,

특례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