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적 의무 준수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

제안이유

,

최근

,

주거난이

,

심각해지고

,

있는

,

상황에서

,

등록임대주택의

,

임차인

,

보호를

,

위해

,

공적

,

의무

,

준수의무가

,

있는

,

등록임대사업자의

,

자격에

,

일정한

,

제한을

,

가하고

,

임대사업자의

,

임차인

,

보호와

,

관련된

,

공적

,

의무를

,

보다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등록임대사업자는

,

미등록

,

임대인과

,

달리

,

민간임대주택법에

,

따른

,

의무

,

이행

,

임차인

,

보호

,

의무가

,

있고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

다양한

,

세제감면

,

혜택이

,

부여하고

,

있는

,

만큼

,

임대사업자의

,

자질을

,

일정

,

수준

,

이상으로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그러나

,

임대

,

관리가

,

실질적으로

,

어려운

,

2세짜리

,

영아가

,

임대사업자

,

등록을

,

하는

,

다주택자가

,

소득이

,

없는

,

미성년

,

자녀를

,

임대사업자로

,

등록해

,

세금

,

혜택을

,

누리는

,

편법

,

증여가

,

이뤄지고

,

있고

,

미성년자는

,

원칙적으로

,

법정대리인의

,

동의를

,

받아야

,

하는

,

행위능력

,

책임에

,

제한이

,

있으므로

,

미성년의

,

사업자

,

등록을

,

제한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중대

,

의무

,

위반으로

,

임대사업자

,

등록이

,

말소된

,

자에

,

대한

,

등록제한

,

규정이

,

없어

,

말소

,

즉시

,

재등록하는

,

행정벌의

,

실효성이

,

떨어질

,

있으므로

,

중대

,

의무

,

위반으로

,

등록

,

말소된

,

자에

,

대하여

,

일정기간

,

동안

,

다시

,

등록할

,

없도록

,

제한함으로써

,

법령위반의

,

재발방지를

,

도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미성년자

,

중대

,

의무

,

위반으로

,

임대사업자

,

등록이

,

말소된

,

자에

,

대하여

,

등록

,

제한기간을

,

부여하는

,

임대사업자

,

결격사유

,

조항을

,

신설하여

,

임대사업자의

,

사회적

,

책임과

,

임차인의

,

권리

,

보호를

,

강화하고자

,

함

,

더불어

,

최근

,

다가구

,

원룸

,

등을

,

중심으로

,

다주택

,

‘갭투자’

,

임대인이

,

계약

,

만료를

,

앞두고

,

수억

,

원의

,

임차

,

보증금을

,

들고

,

잠적하거나

,

반환을

,

거부하면서

,

임차인의

,

재산적

,

정신적

,

피해가

,

급증하고

,

있음

,

보증금의

,

반환은

,

임대차계약이

,

종료되면

,

발생하는

,

당연한

,

의무인데도

,

등록임대사업자가

,

보증금을

,

반환하지

,

않고

,

잠적했을

,

현행법상

,

임대사업자를

,

말소시킬

,

없음

,

따라서

,

임대인이

,

연락을

,

끊고

,

보증금

,

반환을

,

거부해

,

임차인에게

,

피해를

,

입혀도

,

임대사업자의

,

지위가

,

유지되고

,

사업자의

,

지위가

,

유지되는

,

임대인은

,

등록임대주택에

,

부여되는

,

소득세

,

감면

,

종합부동산세

,

합산

,

배제

,

재산세

,

감면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혜택은

,

오롯이

,

누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임대차

,

계약을

,

체결하려는

,

해당

,

등록임대주택의

,

선순위

,

담보권

,

권리관계에

,

관한

,

사항을

,

임차인에게

,

충분히

,

설명하고

,

확인받도록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실제에서는

,

권리관계나

,

체납

,

사실을

,

정상적으로

,

설명하지

,

않거나

,

관련

,

자료를

,

제공하지

,

않은

,

상태에서

,

계약이

,

체결되어

,

향후

,

임차인에게

,

매우

,

불리하게

,

작용하는

,

경우가

,

빈번히

,

발생하는

,

상황임

,

이에

,

임대차

,

계약이

,

종료되었는데도

,

보증금을

,

반환하지

,

않는

,

사업자에

,

대한

,

직권

,

말소

,

조항을

,

신설하고

,

임차인의

,

보증금

,

회수를

,

위해

,

반드시

,

확인되어야하나

,

관행적으로

,

생략되어온

,

주요한

,

사항을

,

계약

,

체결

,

임대인이

,

반드시

,

확인설명하도록

,

명시적으로

,

규정하며

,

이를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설명하거나

,

정보를

,

제공한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

,

있도록

,

하여

,

임차인

,

보호를

,

강화함 주요내용 가

,

미성년자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

,

등으로

,

임대사업자

,

등록이

,

말소된

,

자로서

,

2년이

,

경과되지

,

않은

,

자를

,

임대사업자로

,

등록할

,

없도록

,

함(안

,

제5조의6

,

신설) 나

,

민간임대주택의

,

권리관계를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제공한

,

경우

,

사업자

,

등록을

,

직권으로

,

말소할

,

있도록

,

하여

,

의무를

,

준수한

,

임대사업자에게

,

부여되는

,

양도세소득세

,

경감

,

세제

,

혜택을

,

환수하도록

,

함(안

,

제6조제1항제11호

,

신설) 다

,

임대사업자가

,

보증금

,

반환을

,

지연하여

,

임차인의

,

피해가

,

명백히

,

발생한

,

경우

,

사업자

,

등록을

,

직권으로

,

말소할

,

있도록

,

함(안

,

제6조제1항제12호

,

신설) 라

,

임대인의

,

세금

,

체납

,

여부를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47조제2항제4호) 마

,

임대인의

,

세금

,

체납

,

여부와

,

임차인이

,

여러

,

세대여서

,

권리관계가

,

복잡한

,

다가구주택

,

등의

,

거래

,

시에는

,

임대인이

,

전입세대

,

보증금

,

현황정보를

,

반드시

,

제공하도록

,

함(안

,

제48조제1항제2호

,

같은

,

제2항) 바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주택의

,

권리관계를

,

설명하거나

,

정보를

,

제공한

,

자에

,

대해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67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