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헌법

,

제32조

,

제2항은

,

“여자의

,

근로는

,

특별한

,

보호를

,

받는다”고

,

규정하며

,

제36조

,

제2항은

,

“국가는

,

모성의

,

보호를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하여

,

모성권의

,

보호를

,

국가의

,

의무로

,

규정함

,

그러나

,

지금까지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

따르면

,

여성근로자가

,

임신

,

업무상

,

유해요소에

,

노출되어

,

태아를

,

유산하는

,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적용대상으로

,

인정하지만

,

태아가

,

선천성

,

질병이

,

있는

,

아이로

,

출생한

,

경우

,

이를

,

산업재해로

,

인정하지

,

않았음

,

이와

,

관련하여

,

대법원은

,

2020년

,

4월

,

29일

,

임신

,

중인

,

여성이

,

열악한

,

근무환경으로

,

인하여

,

선천성

,

질병이

,

있는

,

아이를

,

낳았다면

,

이는

,

산업재해에

,

해당한다는

,

취지의

,

판결을

,

있음

,

이에

,

임신

,

중인

,

여성근로자의

,

태아가

,

근로자의

,

근무환경으로

,

인하여

,

건강이

,

손상되었을

,

경우

,

이를

,

산업재해로

,

인정하도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

개정하여

,

국가의

,

모성권

,

보호

,

의무를

,

대법원

,

판례에서

,

나아가

,

입법화

,

하여

,

실현하고자

,

함(안

,

제5조제1호

,

제36조제5항

,

제63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