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부진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어 월세보증금임차비 부담 없이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함(안 제3조제2항) 다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업무제휴를 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접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마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는 언제든지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바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4조의2제3항) 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으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자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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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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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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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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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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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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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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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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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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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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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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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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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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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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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제1항

,

제39조제2항제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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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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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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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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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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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를

,

개시하도록

,

하고

,

정당한

,

사유

,

없이

,

협의를

,

거부하거나

,

게을리하는

,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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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제3항) 아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

요청으로

,

거래조건에

,

대하여

,

협의한

,

사항에

,

관한

,

협약을

,

체결하도록

,

함(안

,

제14조의3

,

신설) 자

,

가맹점사업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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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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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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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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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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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