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시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위탁교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시도의회

,

사무기구

,

인력운영의

,

자율성과

,

책임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시도의회의

,

의장에게

,

시도의회

,

소속

,

지방공무원의

,

교육훈련에

,

관한

,

권한을

,

부여하는

,

한편

,

위탁교육훈련을

,

받은

,

지방공무원이

,

복무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였을

,

경우

,

교육훈련

,

경비의

,

반납과

,

관련하여

,

연대보증

,

제도를

,

폐지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