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법률안은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