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있음
서훈을 수여할 때 공적내용 그 효과와 더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포장을
,수여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있음
,서훈을
,수여할
,공적내용
,효과와
,더불어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서훈을
,받을
,사실이
,밝혀서
,서훈의
,존엄과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사람은
,서훈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여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