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있음 서훈을 수여할 때 공적내용 그 효과와 더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한민국에

,

뚜렷한

,

공적을

,

세운

,

사람에게

,

훈장

,

포장을

,

수여하여

,

국민의

,

모범이

,

되도록

,

하고

,

있음

,

서훈을

,

수여할

,

공적내용

,

효과와

,

더불어

,

밖의

,

사항을

,

고려하여

,

결정하고

,

있음에도

,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

서훈을

,

받을

,

사실이

,

밝혀서

,

서훈의

,

존엄과

,

위상이

,

훼손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일제강점하

,

반민족행위

,

진상규명에

,

관한

,

특별법

,

제2조에

,

따른

,

친일반민족행위를

,

사람은

,

서훈

,

취소의

,

대상임을

,

명확히

,

하고

,

서훈을

,

취소하고

,

훈장

,

또는

,

포장을

,

환수하여

,

서훈의

,

영예와

,

존엄을

,

유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