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잔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국의

,

아동학대

,

발생건수는

,

2015년

,

1만1715건에서

,

2018년

,

2만4604건으로

,

매년

,

지속적으로

,

증가하는

,

가운데

,

최근

,

충남

,

천안과

,

경남

,

창녕에서

,

잔혹한

,

수준의

,

아동학대

,

사건이

,

잇따라

,

발생하면서

,

사회적

,

공분을

,

자아내고

,

있음

,

그런데

,

아동학대

,

문제가

,

사회

,

전반의

,

관심과

,

예방

,

노력이

,

필수적이라는

,

점에서

,

많은

,

사회

,

구성원에게

,

관련

,

교육을

,

실시해

,

경각심을

,

갖도록

,

해야

,

함에도

,

현행법상

,

아동학대

,

예방교육

,

대상이

,

매우

,

협소하게

,

규정되어

,

있어

,

실효성에

,

의문이

,

제기됨

,

특히

,

교육대상이

,

되는

,

공공단체에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등만

,

규정되어

,

있고

,

성폭력

,

예방교육과

,

같이

,

피해

,

대상

,

또는

,

잠재적

,

성인기

,

학대행위자가

,

있는

,

아동청소년이

,

소속된

,

학교

,

등은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또한

,

주로

,

공공의

,

영역을

,

대상으로

,

교육이

,

이루어져

,

민간

,

사회

,

전반으로

,

확산시켜

,

나갈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

,

예방교육

,

실시

,

대상에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

,

등을

,

포함하고

,

민간

,

사업자에게도

,

교육

,

등을

,

통한

,

아동학대

,

예방

,

노력

,

의무를

,

부과하여

,

아동학대

,

문제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해

,

나가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2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