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로

,

하여금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벤처기업에

,

투자하는

,

투자

,

전문회사인

,

벤처캐피탈(Venture

,

Capital)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따라

,

금융업으로

,

분류되고

,

있어

,

벤처캐피탈을

,

일반지주회사의

,

자회사

,

손자회사로

,

두지

,

못하고

,

있음

,

벤처캐피탈

,

기업주도형

,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

Venture

,

Capital)은

,

벤처기업이

,

필요로

,

하는

,

장기위험자본을

,

공급하는

,

역할을

,

수행하는데

,

구글의

,

구글벤처스

,

인텔의

,

인텔캐피탈

,

바이두의

,

바이두벤처스

,

등이

,

글로벌

,

기업주도형

,

벤처캐피탈로서

,

미국에서는

,

전체

,

벤처투자의

,

50%

,

일본은

,

44%가

,

CVC를

,

통해

,

달성되고

,

있음에도

,

우리나라는

,

현행법의

,

규제로

,

인해

,

CVC를

,

통한

,

투자가

,

활성화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가

,

주식을

,

소유할

,

없는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회사에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

제외하여

,

대기업

,

지주회사의

,

CVC

,

설립을

,

허용하고

,

이들

,

CVC의

,

투자기업에

,

대해

,

손자회사

,

또는

,

증손회사의

,

지분보유

,

의무를

,

적용하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다양한

,

목적의

,

벤처캐피탈을

,

허용하고

,

창업기업

,

자금조달

,

형태의

,

다변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

,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