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터미널 개발 시에 이루어지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물류터미널

,

개발

,

시에

,

이루어지는

,

토지

,

등의

,

수용

,

또는

,

사용

,

요건을

,

명확하게

,

하기

,

위하여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

,

등이

,

아닌

,

물류터미널사업자가

,

물류터미널을

,

건설하려는

,

경우

,

대상

,

토지면적의

,

3분의

,

이상

,

토지소유자

,

총수의

,

2분의

,

이상의

,

동의를

,

토지수용

,

또는

,

사용

,

요건으로

,

정하는

,

한편

,

토지소유자에

,

대한

,

환지

,

계획

,

인가에

,

관한

,

법적

,

혼란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

등에

,

환지

,

계획을

,

포함하여

,

승인받은

,

경우

,

도시개발법상

,

환지계획

,

인가를

,

받을

,

필요가

,

없음을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