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도권에

,

과도하게

,

집중된

,

인구와

,

산업을

,

적정하게

,

배치하도록

,

유도하여

,

수도권을

,

질서

,

있게

,

정비하고

,

균형

,

있게

,

발전시키는

,

것을

,

목적으로

,

1982년

,

제정되었으나

,

현행법에

,

따라

,

35년

,

지속된

,

수도권에

,

대한

,

획일적인

,

과밀억제시책은

,

과도한

,

규제비용을

,

발생시키고

,

경쟁력을

,

약화시키고

,

있음

,

특히

,

남북

,

분단으로

,

낙후된

,

접경지역의

,

경우

,

각종

,

중첩규제에

,

묶여

,

비수도권지역보다

,

경쟁력이

,

떨어지고

,

있고

,

지방재정자립도도

,

매우

,

낮아

,

저성장저발전의

,

늪에

,

빠져

,

있는

,

실정으로

,

이미

,

고도로

,

성장한

,

서울시

,

인근의

,

일부

,

과밀화된

,

수도권

,

도시들과는

,

달리

,

접경지역의

,

도시개발을

,

제한할

,

이유가

,

없으며

,

오히려

,

낙후된

,

접경지역을

,

새롭게

,

설계할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대두되고

,

있음

,

이에

,

반세기

,

이상

,

국가안보를

,

위해

,

희생한

,

접경지역

,

경제의

,

새로운

,

성장동력을

,

창출하고

,

지역간

,

균형있는

,

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접경지역을

,

현행법에

,

따른

,

수도권에서

,

제외함으로써

,

접경지역의

,

건전한

,

발전방향을

,

모색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호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