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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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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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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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채광
,통풍
,위생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경비원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