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아파트

,

입주민이

,

경비원을

,

괴롭히는

,

소위

,

갑질

,

행위를

,

하는

,

사건이

,

발생함에

,

따라

,

경비원

,

근로자의

,

근로환경에

,

대한

,

사회적인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이러한

,

관심에도

,

불구하고

,

현실적으로

,

경비원

,

근로자들이

,

아파트

,

내에서

,

휴게시간에

,

있는

,

공간이

,

별도로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휴게시간을

,

적절하게

,

보장

,

받지

,

못하고

,

갑질

,

행위에

,

시달리거나

,

관리사무소를

,

지하주차장에

,

배치하여

,

근로자의

,

건강이

,

위협받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상

,

부대시설의

,

범위에

,

경비원

,

근로자의

,

휴게시설을

,

포함하고

,

관리사무소를

,

설치할

,

채광

,

통풍

,

위생

,

냉난방

,

등을

,

고려하도록

,

하여

,

경비원

,

근로자의

,

근로환경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3호가목

,

제35조제1항제3호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