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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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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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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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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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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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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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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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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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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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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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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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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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정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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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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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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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의

,

소집수당

,

운영활동비

,

재해보상은

,

법률에

,

규정되어

,

있는

,

반면

,

성과에

,

따른

,

포상은

,

하위법령

,

조례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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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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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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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

상향하여

,

명확한

,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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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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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의용소방대원은

,

화재현장

,

위험한

,

환경에

,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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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

위험이

,

높으므로

,

시도지사가

,

보험가입을

,

통해

,

재해보상금의

,

안정적인

,

지급을

,

보장하여

,

의용소방대원의

,

적극적인

,

소방활동을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소방본부장

,

또는

,

소방서장은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원별로

,

성과중심의

,

포상을

,

하도록

,

하고

,

시도지사는

,

재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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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

보험

,

가입을

,

있게

,

하여

,

의용소방대원의

,

자긍심

,

고취

,

임무

,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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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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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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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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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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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 주요내용 가

,

소방본부장

,

또는

,

소방서장은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원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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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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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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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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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6조의2

,

신설) 나

,

시도지사는

,

의용소방대원의

,

임무수행

,

또는

,

교육훈련으로

,

인한

,

질병부상사망

,

등에

,

대한

,

재해보상금

,

지급을

,

위하여

,

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