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