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는

,

지역에

,

거주

,

또는

,

상주하는

,

주민으로

,

구성되어

,

화재진압

,

구조구급

,

등의

,

소방업무를

,

보조하는

,

조직으로

,

각종

,

재난현장에서

,

희생과

,

봉사정신으로

,

임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현재

,

의용소방대원의

,

소집수당

,

운영활동비

,

재해보상은

,

법률에

,

규정되어

,

있는

,

반면

,

성과에

,

따른

,

포상은

,

하위법령

,

조례에만

,

규정되어

,

있어

,

이를

,

법률로

,

상향하여

,

명확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의용소방대원은

,

화재현장

,

위험한

,

환경에

,

자주

,

노출되어

,

사고의

,

위험이

,

높으므로

,

시도지사가

,

보험가입을

,

통해

,

재해보상금의

,

안정적인

,

지급을

,

보장하여

,

의용소방대원의

,

적극적인

,

소방활동을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소방본부장

,

또는

,

소방서장은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원별로

,

성과중심의

,

포상을

,

하도록

,

하고

,

시도지사는

,

재해보상금

,

지급을

,

위한

,

보험

,

가입을

,

있게

,

하여

,

의용소방대원의

,

자긍심

,

고취

,

임무

,

수행

,

독려를

,

통한

,

안정적인

,

소방업무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소방본부장

,

또는

,

소방서장은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원별로

,

활동실적을

,

평가관리하고

,

이를

,

토대로

,

성과중심의

,

포상

,

등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6조의2

,

신설) 나

,

시도지사는

,

의용소방대원의

,

임무수행

,

또는

,

교육훈련으로

,

인한

,

질병부상사망

,

등에

,

대한

,

재해보상금

,

지급을

,

위하여

,

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