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제안이유

,

국민에게

,

필요한

,

생명안전환경

,

관련

,

규제가

,

폐지완화되지

,

아니하도록

,

심사제도를

,

도입하여

,

관리를

,

강화하고

,

규제

,

정보

,

등을

,

효율적으로

,

관리제공하기

,

위하여

,

규제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규제

,

등록제도

,

보완(안

,

제6조제3항)

,

제도와

,

행정

,

현실의

,

불일치를

,

개선하기

,

위하여

,

등록된

,

규제의

,

내용에

,

오류가

,

있는

,

경우

,

규제개혁위원회가

,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

수정을

,

요구하도록

,

하는

,

규제

,

등록제도를

,

보완함 나

,

생명안전환경

,

관련

,

규제의

,

폐지완화시

,

심사

,

도입(안

,

제7조의2

,

신설

,

제10조

,

제11조제1항

,

제14조제1항

,

제16조)

,

국민에게

,

필요한

,

생명안전환경

,

관련

,

규제가

,

폐지완화되지

,

아니하도록

,

하기

,

위하여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이를

,

폐지하거나

,

완화하려는

,

경우

,

규제영향분석서를

,

작성하고

,

규제개혁위원회의

,

심사를

,

받도록

,

하는

,

심사제도를

,

도입하여

,

관리를

,

강화함 다

,

규제정보시스템의

,

구축운영(안

,

제34조의2

,

신설)

,

규제

,

정보

,

등을

,

효율적으로

,

관리제공하기

,

위하여

,

규제개혁위원회가

,

규제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안

,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