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전부대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고 해병대는 해군에 포함되어 있어 각기 달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국군은

,

육군

,

해군

,

공군의

,

3군

,

체제로

,

운영되고

,

있으며

,

특수전부대는

,

육군에

,

소속되어

,

있고

,

해병대는

,

해군에

,

포함되어

,

있어

,

각기

,

달리

,

임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내외적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북한의

,

핵과

,

미사일

,

위협이

,

현실화되고

,

있고

,

10만에

,

이르는

,

북한

,

특수군의

,

대남

,

위협이

,

여전한

,

상황에서

,

이에

,

효과적으로

,

대비할

,

있는

,

개편이

,

시급함

,

이에

,

육군

,

해군

,

공군의

,

3군

,

체제에서

,

해병대사령부와

,

특수전사령부

,

육해공군의

,

특수부대를

,

통합한

,

해병특수군을

,

신설하여

,

4군

,

체제로

,

국군을

,

재편하려는

,

것임

,

또한

,

국방의

,

기본원칙을

,

담은

,

별도의

,

조항을

,

신설하여

,

남북한

,

핵균형을

,

통한

,

핵위협

,

억지와

,

비핵화

,

실현

,

원칙을

,

천명하고

,

4군의

,

균형

,

발전을

,

통해

,

힘의

,

우위를

,

바탕으로

,

한반도

,

평화를

,

도모하며

,

국내외

,

안보환경

,

변화와

,

첨단화

,

등에

,

능동적으로

,

대처할

,

있는

,

선진

,

정예강군을

,

육성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2조의2

,

제3조제5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