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

제안이유

,

바람직한

,

기업

,

지배구조에

,

대한

,

관심이

,

고조되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주주대표소송과

,

관련하여

,

일부

,

미흡한

,

점이

,

있어

,

제도개선에

,

대한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주주의

,

권익

,

보호를

,

위한

,

대표소송제도를

,

활성화하고

,

이중대표소송을

,

도입하는

,

등의

,

제도개선을

,

통해

,

경영투명성을

,

확보하고

,

책임경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이사의

,

회사에

,

대한

,

책임

,

감면을

,

강화하여

,

도덕적

,

해이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400조제2항) 나

,

단독주주도

,

대표소송을

,

제기할

,

있도록

,

단독주주권으로

,

규정하여

,

원고적격을

,

확대하고

,

주주대표소송

,

계속

,

중에

,

주식교환

,

주식이전

,

또는

,

합병

,

등의

,

경우에도

,

원고적격이

,

유지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3조) 다

,

주주대표소송이

,

제기된

,

경우

,

회사는

,

이를

,

주주에게

,

공고하도록

,

하고

,

이를

,

통해

,

주주대표소송의

,

원고

,

주주

,

이외의

,

다른

,

주주들도

,

대표소송의

,

원고측에

,

참여할

,

있도록

,

하며

,

회사가

,

이사를

,

상대로

,

소송을

,

제기하는

,

경우에도

,

주주들이

,

소송에

,

참가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4조제3항

,

신설) 라

,

대표소송을

,

제기한

,

주주가

,

승소한

,

경우

,

회사에

,

대하여

,

소송비용

,

소송으로

,

인하여

,

지출한

,

모든

,

비용의

,

지급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5조제1항) 마

,

대표소송을

,

제기한

,

주주가

,

회계장부

,

열람권

,

검사인

,

선임청구권

,

이사회회의록

,

열람권

,

등을

,

보장하여

,

회사에

,

대한

,

정보수집

,

주주의

,

정보권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405조제3항

,

신설) 바

,

모회사의

,

주주가

,

자회사

,

이사의

,

책임을

,

추궁하기

,

위해

,

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하는

,

이중대표소송을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40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