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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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업기계의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시행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