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홍보활동 및 인기상품 판매를 추첨을 통해 하고 있으나 추첨방식 및 상품 지급을 규율하는 법제가 미비해 임직원 혹은 임직원의 친족이 높은 등수의...

제안이유

,

,

많은

,

기업들이

,

자사의

,

홍보활동

,

인기상품

,

판매를

,

추첨을

,

통해

,

하고

,

있으나

,

추첨방식

,

상품

,

지급을

,

규율하는

,

법제가

,

미비해

,

임직원

,

혹은

,

임직원의

,

친족이

,

높은

,

등수의

,

경품을

,

수령하거나

,

밖의

,

공정성과

,

관련한

,

논란과

,

소비자의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포괄적인

,

의미의

,

경품과

,

추첨에

,

관한

,

사항을

,

규율하는

,

법률을

,

제정하여

,

경품

,

시행의

,

신고

,

추첨의

,

공개

,

부당한

,

경품의

,

시행

,

당첨결과의

,

공지

,

경품의

,

소멸시효

,

이해관계자의

,

당첨에

,

대한

,

처리

,

위반행위

,

조사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율함으로써

,

경품

,

추첨의

,

투명성과

,

공정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명칭이나

,

목적과

,

관계

,

없이

,

다수인을

,

상대로

,

추첨

,

등의

,

방법으로

,

결정된

,

당첨자에게

,

지급

,

또는

,

제공하는

,

금전

,

재화용역

,

또는

,

구매권한

,

등을

,

“경품”으로

,

정의함(안

,

제2조) 나

,

추첨일

,

기준

,

지급가액

,

총액이

,

500만원

,

이상인

,

경품으로서

,

법인

,

정당

,

사회단체

,

등이

,

소속원을

,

대상으로

,

지급하는

,

경품을

,

제외한

,

경품에

,

관하여

,

법을

,

적용함(안

,

제3조) 다

,

경품의

,

시행을

,

하려는

,

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공정거래위원회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4조) 라

,

경품의

,

추첨일

,

추첨장소

,

추첨의

,

방식

,

등은

,

응모

,

시에

,

미리

,

고지하도록

,

하고

,

추첨

,

과정을

,

공개하고

,

참관을

,

허용하도록

,

함(안

,

제5조) 마

,

당첨자

,

결정에

,

영향을

,

미칠

,

있는

,

경품에

,

관한

,

정보의

,

부당한

,

제공

,

누설

,

당첨자

,

조작을

,

금지함(안

,

제6조) 바

,

당첨

,

여부를

,

확인할

,

있도록

,

당첨결과를

,

적절한

,

방법으로

,

고지하도록

,

함(안

,

제7조) 사

,

경품시행사의

,

임직원

,

또는

,

배우자나

,

4촌

,

이내의

,

혈족이

,

당첨된

,

경우에는

,

사실

,

현황을

,

고지하고

,

경품

,

가액을

,

손비(損費)로

,

처리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9조) 아

,

경품시행자

,

경품대행자는

,

경품에

,

관한

,

서류장부

,

등을

,

5년간

,

보존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이

,

위반행위에

,

대한

,

조사를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