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홍보활동 및 인기상품 판매를 추첨을 통해 하고 있으나 추첨방식 및 상품 지급을 규율하는 법제가 미비해 임직원 혹은 임직원의 친족이 높은 등수의 경품을 수령하거나 그 밖의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포괄적인 의미의 경품과 그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경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 없이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지급 또는 제공하는 금전 재화용역 또는 그 구매권한 등을 “경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으로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그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제외한 경품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3조) 다 경품의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품의 추첨일 추첨장소 추첨의 방식 등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추첨 과정을 공개하고 참관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을 금지함(안 제6조) 바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첨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경품시행사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하고 경품 가액을 손비(損費)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경품시행자 및 경품대행자는 경품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간 보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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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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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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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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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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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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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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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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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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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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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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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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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

경품과

,

추첨에

,

관한

,

사항을

,

규율하는

,

법률을

,

제정하여

,

경품

,

시행의

,

신고

,

추첨의

,

공개

,

부당한

,

경품의

,

시행

,

당첨결과의

,

공지

,

경품의

,

소멸시효

,

이해관계자의

,

당첨에

,

대한

,

처리

,

위반행위

,

조사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율함으로써

,

경품

,

추첨의

,

투명성과

,

공정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명칭이나

,

목적과

,

관계

,

없이

,

다수인을

,

상대로

,

추첨

,

등의

,

방법으로

,

결정된

,

당첨자에게

,

지급

,

또는

,

제공하는

,

금전

,

재화용역

,

또는

,

구매권한

,

등을

,

“경품”으로

,

정의함(안

,

제2조) 나

,

추첨일

,

기준

,

지급가액

,

총액이

,

500만원

,

이상인

,

경품으로서

,

법인

,

정당

,

사회단체

,

등이

,

소속원을

,

대상으로

,

지급하는

,

경품을

,

제외한

,

경품에

,

관하여

,

법을

,

적용함(안

,

제3조) 다

,

경품의

,

시행을

,

하려는

,

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공정거래위원회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4조) 라

,

경품의

,

추첨일

,

추첨장소

,

추첨의

,

방식

,

등은

,

응모

,

시에

,

미리

,

고지하도록

,

하고

,

추첨

,

과정을

,

공개하고

,

참관을

,

허용하도록

,

함(안

,

제5조) 마

,

당첨자

,

결정에

,

영향을

,

미칠

,

있는

,

경품에

,

관한

,

정보의

,

부당한

,

제공

,

누설

,

당첨자

,

조작을

,

금지함(안

,

제6조) 바

,

당첨

,

여부를

,

확인할

,

있도록

,

당첨결과를

,

적절한

,

방법으로

,

고지하도록

,

함(안

,

제7조) 사

,

경품시행사의

,

임직원

,

또는

,

배우자나

,

4촌

,

이내의

,

혈족이

,

당첨된

,

경우에는

,

사실

,

현황을

,

고지하고

,

경품

,

가액을

,

손비(損費)로

,

처리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9조) 아

,

경품시행자

,

경품대행자는

,

경품에

,

관한

,

서류장부

,

등을

,

5년간

,

보존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이

,

위반행위에

,

대한

,

조사를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