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증진하는 데 그 업무의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무원은

,

국민

,

전체의

,

봉사자로서

,

공익을

,

증진하는

,

업무의

,

목적이

,

있으며

,

이에

,

따라

,

청렴

,

의무를

,

철저히

,

준수함으로써

,

업무의

,

공정성과

,

염결성이

,

훼손되지

,

않도록

,

보호할

,

필요가

,

있음

,

그런데

,

2008년

,

직불금

,

부당수급으로

,

3천여

,

명의

,

공무원이

,

적발되고

,

최근에도

,

대구시

,

공무원교직원

,

3천9백여

,

명이

,

영세

,

자영업자와

,

일용직

,

근로자를

,

대상으로

,

코로나19

,

긴급생계자금을

,

부정한

,

방법으로

,

지급받아

,

적발되는

,

공무원의

,

급여금품

,

부정수급

,

문제가

,

근절되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법상

,

국가공무원의

,

청렴

,

의무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지급하는

,

급여금품의

,

부정수급

,

금지’를

,

명시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공무원의

,

부정수급을

,

방지하고

,

청렴한

,

공직

,

문화를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3항

,

신설

,

제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