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기술자료를

,

합리적인

,

노력에

,

의하여

,

비밀로

,

유지된

,

제조수리시공

,

또는

,

용역수행

,

방법에

,

관한

,

자료

,

밖에

,

영업활동에

,

유용하고

,

독립된

,

경제적

,

가치를

,

가지는

,

것으로

,

정의하면서

,

원사업자가

,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의

,

제공을

,

요구하는

,

행위

,

등을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중소기업의

,

영업비밀을

,

보다

,

폭넓게

,

보호하기

,

위하여

,

영업비밀의

,

인정요건에서

,

‘합리적인

,

노력’을

,

삭제하는

,

내용으로

,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보호에

,

관한

,

법률이

,

개정됨에

,

따라

,

법에

,

따른

,

기술자료의

,

인정요건에서도

,

‘합리적인

,

노력’을

,

삭제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기술자료의

,

정의규정에서

,

합리적인

,

노력에

,

의하여야

,

한다는

,

내용을

,

삭제함으로써

,

기술자료의

,

인정요건을

,

완화하고

,

수급사업자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