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등과 융합되어 혁신 의약품 등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신기술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4차

,

산업혁명

,

시대

,

제약산업은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활용

,

등과

,

융합되어

,

혁신

,

의약품

,

개발을

,

통한

,

고부가가치

,

창출이

,

예상되며

,

신기술

,

등을

,

활용한

,

신약개발을

,

장려하고

,

신약의

,

허가

,

안전사용을

,

지원하기

,

위한

,

적극적인

,

정책

,

개발이

,

필요한

,

상황이나

,

현재

,

의약품에

,

대한

,

안전정책을

,

개발

,

수립하기

,

위한

,

국제적인

,

규제

,

동향과

,

국내의

,

산업

,

여건

,

등을

,

종합적으로

,

조사연구분석하기

,

위한

,

전문기관이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현재

,

의약품등의

,

안전과

,

관련한

,

각종

,

정보를

,

수집분석평가

,

제공하는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

하여금

,

의약품

,

안전정책

,

수립

,

지원을

,

위한

,

조사연구

,

등을

,

수행할

,

있게

,

함으로써

,

정부가

,

보다

,

안전하고

,

효과적인

,

의약품

,

정책

,

수립을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제조의약품과

,

동일하게

,

수입의약품의

,

경우에도

,

허가

,

또는

,

신고된

,

사항과

,

성분

,

또는

,

분량이

,

다른

,

의약품을

,

판매할

,

목적으로

,

수입저장진열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여

,

수입의약품의

,

유통관리를

,

철저히

,

하는

,

한편

,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의

,

안전관리에

,

관한

,

법률(제정

,

‘18320

,

시행

,

‘1911)에

,

따라

,

약사법에

,

따른

,

의약외품으로

,

관리되던

,

파리

,

모기

,

등의

,

구제제

,

가습기

,

살균제

,

등에

,

대한

,

관리

,

주체

,

등이

,

변경됨에

,

따라

,

의약외품의

,

범위에서

,

이를

,

명확하게

,

제외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62조

,

제6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