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방사능에

,

오염된

,

식재료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

학교급식의

,

식재료로

,

공급될

,

있다는

,

불안감이

,

커짐에

,

따라

,

이에

,

대한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학교급식의

,

식재료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

사용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교육부장관

,

또는

,

교육감은

,

식재료에

,

대한

,

방사능

,

안전성

,

검사를

,

실시하여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하며

,

방사능

,

안전성

,

검사

,

결과

,

학생의

,

건강에

,

해를

,

끼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학교의

,

장에게

,

해당

,

식재료의

,

폐기

,

필요한

,

조치를

,

명하도록

,

함으로써

,

안전한

,

학교급식을

,

제공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1항

,

제16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