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분석
,특허와
,관련된
,제반비용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