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키즈카페란 주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내에 다양한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복합 공간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키즈카페란

,

주로

,

12세

,

이하의

,

어린이와

,

부모를

,

대상으로

,

실내에

,

다양한

,

어린이놀이기구

,

유기기구

,

등을

,

이용하게

,

하고

,

식음료

,

등을

,

판매하는

,

복합

,

공간을

,

의미함

,

현재까지

,

키즈카페에

,

관하여

,

법률상

,

용어

,

정의나

,

업종

,

분류가

,

이루어지지

,

아니하여

,

키즈카페를

,

운영하려는

,

자는

,

영업소

,

일부

,

구역을

,

식품위생법에

,

따른

,

음식점

,

또는

,

관광진흥법에

,

따른

,

유원시설업으로

,

신고하고

,

외의

,

구역은

,

어린이

,

놀이시설로

,

등록하고

,

있음

,

한편

,

현행

,

법령상

,

일반음식점

,

근린생활시설과

,

유원시설업의

,

시설

,

위락시설은

,

소방시설을

,

설치하여야

,

하는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

소방안전관리

,

또는

,

소방시설등의

,

자체점검

,

대상이

,

되는

,

반하여

,

어린이에게

,

놀이를

,

제공하는

,

것을

,

업으로

,

하는

,

자의

,

영업소는

,

현행법의

,

적용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해당

,

구역에는

,

소방시설이

,

설치되어

,

있지

,

않은

,

사례가

,

대다수임

,

이에

,

어린이놀이시설

,

안전관리법에

,

따른

,

어린이놀이기구를

,

설치하여

,

어린이에게

,

실내에서

,

놀이를

,

제공하는

,

것을

,

업으로

,

하는

,

자의

,

영업소를

,

특정소방대상물에

,

포함함으로써

,

키즈카페의

,

안전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