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