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이

,

기술의

,

사업화를

,

조기에

,

달성할

,

있도록

,

투자융자

,

등의

,

금융지원을

,

위한

,

기반을

,

마련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중견기업의

,

경우

,

시장에서

,

국내

,

또는

,

해외의

,

대기업과

,

경쟁하며

,

생존하기가

,

쉽지

,

않은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이상

,

중소기업이

,

아니라는

,

이유로

,

기술의

,

사업화

,

지원에

,

대하여는

,

배제되는

,

사례가

,

많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중견기업을

,

투자융자

,

기술

,

사업화

,

금융지원의

,

지원

,

범위에

,

포함시키려는

,

것임(안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