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구별수협의

,

조합원은

,

행정구역경제권

,

등을

,

중심으로

,

어촌계를

,

조직할

,

있으며

,

구역은

,

어촌계의

,

정관으로

,

정하여

,

어업

,

생산성을

,

높이고

,

생활향상을

,

위한

,

공동사업

,

등을

,

수행하고

,

있음

,

또한

,

조직된

,

어촌계는

,

수산업발전

,

자문

,

홍보

,

교육

,

정부의

,

중요한

,

수산정책업무에

,

많은

,

기여를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업무와

,

기여에도

,

불구하고

,

어촌계에

,

대한

,

재정적

,

지원이

,

없어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예산의

,

범위에서

,

어촌계

,

계장에

,

대한

,

활동비를

,

지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어촌계의

,

업무

,

효율

,

향상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