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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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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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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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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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심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