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

신속하고

,

공정하게

,

피해자등을

,

구제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으나

,

환경오염피해의

,

원인이

,

시설의

,

설치운영으로

,

한정되어

,

있고

,

다수의

,

사업자가

,

관련되어

,

있는

,

경우

,

환경오염피해

,

발생의

,

인과관계

,

추정이

,

어려워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환경오염피해의

,

원인을

,

확대하고

,

다수의

,

사업자가

,

관련되어

,

있는

,

경우

,

인과관계

,

추정

,

배제의

,

요건을

,

축소하며

,

아울러

,

환경단체가

,

피해자등의

,

구제급여

,

지급

,

절차를

,

대리할

,

있는

,

근거

,

신설

,

소송

,

이유로

,

구제급여

,

심의

,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