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원이

,

되려는

,

사람이

,

‘정관으로

,

정하는

,

기간

,

중에는’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조합원을

,

호별로

,

방문하거나

,

특정

,

장소에

,

모이게

,

없고

,

이를

,

위반한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그런데

,

호별방문

,

등의

,

금지는

,

‘정관으로

,

정하는

,

기간

,

중에’라고만

,

규정하고

,

있을

,

법률로

,

기준을

,

구체적으로

,

정하고

,

있지

,

않습니다

,

처벌되는

,

행위의

,

범위를

,

전적으로

,

정관에

,

맡기고

,

있는

,

것은

,

죄형법정주의에

,

위배될

,

우려가

,

있습니다

,

한편

,

헌법재판소는

,

새마을금고

,

임원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새마을금고의

,

‘정관으로

,

정하는

,

기간

,

중에’

,

호별방문

,

등을

,

자를

,

처벌하는

,

새마을금고법의

,

관련

,

조항이

,

죄형법정주의에

,

위배된다고

,

하여

,

위헌

,

결정을

,

하였습니다(2019

,

30

,

선고

,

2018헌가12)

,

이러한

,

위헌

,

결정

,

취지를

,

반영하여

,

호별방문

,

특정

,

장소에

,

모이게

,

하는

,

행위가

,

금지되는

,

기간을

,

임기만료일

,

90일(보궐선거

,

등에

,

있어서는

,

선거의

,

실시사유가

,

확정된

,

날)부터

,

선거일까지로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예측가능성을

,

높이고

,

현행법의

,

흠결을

,

보완하고자

,

합니다(안

,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