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140여 개국 중 87위로 상당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9년

,

세계경제포럼(WEF)이

,

발표한

,

국가경쟁력

,

보고서에

,

따르면

,

한국은

,

‘정부규제가

,

기업활동을

,

저해하는

,

항목’에서

,

140여

,

개국

,

87위로

,

상당한

,

수준의

,

규제가

,

가해지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났고

,

주요한

,

원인으로서

,

‘공무원의

,

민원처리

,

지연’이

,

손꼽히고

,

있음

,

행정관청은

,

국민

,

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있는

,

신고

,

민원을

,

신속하게

,

처리할

,

의무가

,

있으나

,

일선

,

현장에서의

,

인허가

,

처리지연

,

부서

,

업무협조

,

미비

,

소극행정

,

관행이

,

불편함을

,

초래하고

,

있는

,

실정임

,

실제

,

2017년

,

법제처는

,

비정상적

,

업무

,

관행을

,

개선하는

,

취지의

,

1천

,

5백여

,

신고

,

합리화

,

과제

,

입법을

,

추진한

,

있으나

,

환경부

,

소관

,

일부

,

법률에

,

있어서는

,

여전히

,

유무형의

,

피해를

,

불러일으키는

,

규제

,

조항이

,

산재해

,

있음

,

이에

,

정부가

,

미처

,

검토하지

,

못한

,

규제완화법령의

,

재정비

,

일환으로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민원)의

,

경우

,

일정

,

기간이

,

지나면

,

수리된

,

것으로

,

간주하고

,

수리가

,

필요치

,

않은

,

신고는

,

접수되면

,

신고

,

의무를

,

이행한

,

것으로

,

간주하는

,

내용을

,

담고자

,

함

,

따라서

,

환경오염

,

물질을

,

측정분석하기

,

위하여

,

환경부장관에게

,

형식승인을

,

받은

,

측정기기와

,

동일한

,

측정기기를

,

수입하려는

,

경우

,

신고를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