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은
,6만
,1903명
,여성은
,15만
,7206명으로
,조사하였으며
,늦은
,결혼
,늦은
,출산으로
,인해
,추세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3일(이
,유급
,1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난임치료를
,위한
,과정을
,고려할
,연간
,3일의
,휴가는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더욱이
,연간
,횟수에
,제한없이
,최대
,2일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면서도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2년간
,질병휴직까지
,인정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시술종류에
,따라
,보통
,5∼7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데
,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개정의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다
,것임
,이에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난임치료
,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나누어
,사용할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한편
,난임치료를
,위한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권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활용할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39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