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한국에서도 지난 ...

제안이유

,

미국과

,

일본

,

많은

,

나라들에서

,

스토킹을

,

징역형으로까지

,

처벌하게

,

이유는

,

스토킹이

,

살인이나

,

상해사건으로

,

번질

,

위험이

,

크다는

,

사실을

,

확인했기

,

때문임

,

한국에서도

,

지난

,

4월

,

스토킹을

,

일삼던

,

애인에게

,

살해된

,

송파구

,

살인사건

,

외에

,

스토킹이

,

살인사건으로

,

이어진

,

경우가

,

수차례

,

있었음

,

따라서

,

피해자

,

보호에

,

특히

,

만전을

,

기할

,

필요가

,

있음

,

더구나

,

스토킹은

,

대부분

,

데이트

,

상대나

,

배우자

,

친밀한

,

관계에서

,

발생하고

,

있어

,

피해자의

,

개인정보(연락처

,

집이나

,

학교

,

직장

,

주변인물

,

등)는

,

상당

,

정도

,

가해자에게

,

노출된

,

상태임

,

이로

,

인해

,

피해자가

,

피하기도

,

어려우며

,

사건이

,

은폐되고

,

장기화될

,

가능성이

,

높음

,

이런

,

상황에서

,

많은

,

피해자들은

,

보복에

,

대한

,

두려움으로

,

신고를

,

하기

,

어려움

,

일부

,

용기

,

있는

,

피해자들의

,

신고나

,

고소는

,

위험을

,

초래하기도

,

하며

,

가족

,

주변인까지

,

피해를

,

당하는

,

경우가

,

발생함

,

따라서

,

스토킹범죄의

,

처벌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제정과

,

더불어

,

스토킹을

,

특정범죄로

,

규정하여

,

신고자를

,

특히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특정범죄’의

,

정의에

,

스토킹범죄의

,

처벌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조의

,

죄를

,

추가함(안

,

제2조제1호차목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춘숙의원이

,

대표발의한

,

스토킹범죄의

,

처벌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03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